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2011년부터 문서 명칭이 등기사항 증명서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세, 월세 매매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볼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인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손쉽게 열람 및 인터넷 발급할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및 발급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관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소유권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나 회사의 존재 여부, 은행 등에 설정된 담보, 채무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어서 부동산 거래가 있기 전에 권리내용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인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 열람: 출력한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음
  • 발급: 등기소 발급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가 필요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등기기록은 현재 열람 시점의 실제 등기부입니다. 등기소에서 발급한 등기부와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는 1통에 700원, 인터넷 발급은 1통당 1,000원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1)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등기열람/발급 메뉴에 들어가 부동산에 있는 열람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열람하기 메뉴 위치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메뉴 위치

 

처음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한다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통합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누르면 자동 설치가 됩니다. 이 화면에는 접속한 PC의 운영체제와 브라우저가 함께 표기됩니다. 

 

다른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다면 아래로 스크롤해서 미설치된 보안 프로그램만 수동으로 설치하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첫 페이지로 되돌아갑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검색해야 합니다. 검색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 간편 검색
  • 소재지번으로 찾기
  • 도로명주소로 찾기
  • 고유번호로 찾기
  • 지도로 찾기

 

도로명주소가 병기되지 않은 부동산 등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재지번 검색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집합건물은 건물명칭보다 지번으로 검색하면 더 정확한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공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을 선택하면 등기부등본 열람 시 해당 목록을 함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검색 방법
검색 방법

 

열람하고자 하는 주소를 넣고 검색하면 하단에 검색결과가 나옵니다. 부동산 고유번호와 구분, 소재지번이 표시되면 맨 오른쪽에 있는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 결과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 결과

 

아파트는 집합건물이어서 전유세대 부동산 소재지번 선택으로 넘어갑니다. 부동산의 소유자 성명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만 보입니다. 이번에도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집합건물의 전유세대 부동산 소재지번
집합건물의 전유세대 부동산 소재지번

 

원하는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합니다. 이미 말소된 사항(예: 채무가 변제된 근저당권)을 포함할지, 현재 유효한 사항만 포함할지 고른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저는 말소 사항을 포함해서 발급받아 보겠습니다.

 

등기등록 유형
등기등록 유형

 

원하는 등기유형을 선택했다면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을 합니다. 특정인 공개를 선택하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3회 연속으로 입력한 정보가 불일치하면 더 이상 입력할 수 없고 그전에 검증된 정보만 공개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등기부등본 열람 결제 항목이 표시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700원, 등기부등본 발급은 1,000원입니다. 금액 옆에 있는 결제버튼을 선택합니다.

 

결제대상 부동산 목록
결제대상 부동산 목록

 

로그인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회원이 아니라면 비회원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결제할 때 입력한 신청인 정보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로그인
로그인 옵션

 

결제방식은 총 4가지입니다.

  • 신용카드 결제
  • 금융기관 계좌이체
  • 선불전자지급수단
  • 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싶다면 총 결제금액을 확인하고 카드 종류를 선택합니다. 약관에 전체동의하고 결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결제가 끝나면 결제성공확인 창이 뜹니다.

 

결제 방법

 

결제가 완료되면 등기 열람 또는 발급 버튼이 뜹니다. 열람 내용은 확인만 가능하며 캡처한 화면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발급을 선택한 경우 출력 가능한 프린터를 선택해 출력을 진행하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용 방법 / 출처: 대한민국 대법원 공식 유튜브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과 진행과정이 같으므로 법적 사용 여부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람 서비스 출력물은 기본적으로 법적이 효력이 없으므로 서면 발급하기를 통해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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