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 대상, 과세특례 제도

종부세 과세 대상, 과세특례 제도, 종부세 세율 등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12월 1일~15일까지는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작년에 비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세금 납부 기한 전에 미리 확인하시고,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종부세의 정확한 명칭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전국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개인별로 합산해서 일정 금액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예전에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되었기 때문에 부자가 내는 세금이라는 개념이 강했습니다.

 

종부세는 세대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개인에게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종부세 과세 대상은 세대가 아니고 부동산 소유자 개인입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11월 20일 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12월 5일까지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2021년 귀속 종부세 법령 중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
• 세부담 상한 인상
•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금액 상향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신청 허용

 

 

1. 종부세 과세 대상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전국 합산액이 과세기준금액인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자: 공시가격 합계액이 1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종합합산 토지: 전국 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별도합산 토지: 전국 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시가격에 대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서 제공한 카드 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 종부세 세율

올해 개정된 종부세 세율 관련 정보입니다. 법인 주택분 세부담 상한은 적용 폐지되었습니다.

 

① 개인, 법인 주택분 세율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 원 이하	0.6%	3%	1.2%	6%
3억~6억 원	0.8%		1.6%
6억~12억 원	1.2%		2.2%
12억~50억 원	1.6%		3.6%
50억~94억 원	2.2%		5.0%
94억 원 초과	3.0%		6.0%

 

② 세부담 상한

구분	개인	법인
일반 1, 2주택	150%	폐지
조정대상지역 2주택	300%
3주택 이상	300%

 

 

3. 과세특례 제도

올해부터는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021년 6월 2일 기준으로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신청대상이 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93일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과세특례 제도는 매년 9월 16일~8월 30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최초 신청 후 변경사항이 없다면 추가 신청 없이 앞으로도 계속 적용됩니다. 만약 이 기간에 신고,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 정기신고 기간에 신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와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특례적용(2021년 6월 1일 기준)	특례 미적용
납세의무자	지분율이 큰 사람(동일한 경우 선택 가능)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11억 원	각각 6억 원씩
세액공제	가능(최대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불가능

 

세법 개정으로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는 공시 가격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당초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부 공동 명의의 경우 각각 6억 원을 공제받아 공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유리합니다.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의 의무를 지며, 만약 50:50으로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비율이면 다음 연도에 납세의무자를 변경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납세의무자의 연령이 높은 경우 세제공제를 더 받을 수 있으므로 이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연령별 공제율 및 보유기간 공제는 합산해서 총 80%(상향된 공제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연령별 세액 공제

연령	만 60세 이상	만 65세 이상	만 70세 이상
공제 %	20%	30%	40%

 

②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

보유기간	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공제 %	20%	40%	50%

 

 

3. 종부세 계산방법

종부세는 개인이 혼자서 계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1가구 1주택자 과세특례 제도를 적용한다던가, 보유기간 및 보유자의 나이에 따라 할인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해 세금종류별 서비스 메뉴의 '세금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총 14가지의 세금모의계산 서비스가 있습니다. 3번째에 있는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을 선택합니다. 2021년 간이세액계산과 2022년 간이세액계산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이번에 신청하는 건 2021년 6월 1일 기준이므로 2021년 귀속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종부세 계산 방법

 

홈택스 이용방법이 궁금하시면 이전에 작성한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방법

 

종부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해당 세무서 담당자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종부세 과세 제도, 과세 특례 제도, 종부세 세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 부분은 늘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 미리 확인하셔서 실수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계산해 본 종부세와 고지된 금액이 다르다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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